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내용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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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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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내용 정리

새해를 맞아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변경 및 개선되었습니다. 주요 변경 사항과 급여별 인상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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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

•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.
• 1인 가구: 약 7.34% 인상 → 239만 2,013원
• 4인 가구: 약 6.42% 인상 → 609만 7,773원
•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,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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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변경 사항

① 생계급여

•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.
•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현금으로 지급.
• 1인 가구: 최대 76만 5,444원
• 4인 가구: 최대 195만 1,287원
• 6인 가구: 최대 258만 738원
•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으로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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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주거급여

•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.
• 임차가구: 가구원 수에 따른 임차비용 지원(급지별 상이).
• 1인 가구: 최대 35만 2천 원
• 4인 가구: 최대 54만 5천 원
• 6인 가구: 최대 66만 7천 원
• 자가가구: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(공사 규모별 상이).
• 경보수(3년): 최대 590만 원
• 중보수(5년): 최대 1,095만 원
• 대보수(7년): 최대 1,601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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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교육급여

•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에 지원.
• 학습비용을 지원하며, 금액은 전년 대비 5% 인상.
• 초등학생: 487,000원
• 중학생: 679,000원
• 고등학생: 768,000원
•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학습 용도로만 사용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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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의료급여

•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인 가구에 지원.
• 2025년부터 본인부담금 기준이 일부 변경:
•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.
• 본인부담금:
  • 1종 외래진료: 4~8%
  • 2종 외래진료: 4% / 약국 2%
• 건강생활유지비: 기존 1만 2천 원 → 2만 4천 원으로 인상.
• 과도한 병원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외래진료 연간 365회 초과 시 차등 부담 도입.
• 암, 희귀질환 등 일부 대상자는 예외로 적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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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도 개선 및 기타 주요 변경 사항

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: 부양의무자의 연간소득, 일반재산 등에 대한 기준 완화.
•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: 수급자 선정 시 차량 기준이 다소 완화됨.
•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 확대 및 개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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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2025년 기초생활수급비는 전반적으로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급여별 지원금이 증가하며,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올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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